북한은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대북 봉쇄시 군사대응 등 3개 조치를 선언했다. 또한 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돼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해 오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 실체를 7년 만에 인정함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은 대미 협상용이 아닌 실제 보유용임이 분명해 졌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일부 인사들은 그동안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마치 ‘미국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 위기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주장해왔다. 또 우라늄 농축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왜곡, 날조’라고 강변했다.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007년 3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그 시점에서 근거가 불확실한 HEU 문제를 제기한 것은 거대한 정보조작에 따른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양성철 전 주미대사도 같은 기사에서 “북한의 HEU에 대한 왜곡은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쟁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2007년 3월 한 세미나에 참석해 “(UEP에 대한) 정보과장과 경수로 (지원) 종료 압박은 미국 네오콘이 주도했다”며 “상대방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은 90년대 초반부터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2004년 우라늄 농축 기술 유출혐의로 체포된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당시 파키스탄 당국의 심문 과정에서 “1991년부터 북한에 원심분리기 설계도와 소규모의 완성된 원심분리기를 보냈으며, 북한에 제공된 원심분리기 수천 개를 실제로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 구매목록도 전달했다”고 증언한바 있다.
파키스탄 무샤라프 전 대통령도 자서전에서 칸 박사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P-1 외에 신형 P-2까지 합쳐서 20여개를 북한에 넘겼다고 밝혔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자서전을 통해 ‘북한이 1998년 2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해 제네바협정을 위반했음을 퇴임 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기술에 대한 ‘커밍 아웃’을 선언함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왔던 과거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김대중 정부 시절 6·15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4억5천만 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 출연,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이 모든 것은 행동 대 행동으로 한다는 9.19 합의를 어기고 미국, 일본이나 우리가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하지 않고 네오콘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또 하게 된 것”이라며 남·북·미 3자 공동책임론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