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10년간 균형 잃어 지속 불가능”

중국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햇볕정책이 남북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6일자 동방조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과거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햇볕정책을 실시해 남북 정부간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시켰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남북간의 경색이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보다는 지난 10년간 남북관계 흐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한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긴장국면을 완화시켰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잃었고 ‘평등과 상호이익’이라는 건강한 상태를 이루지 못해 지속 불가능한 것”이라며 “한국의 새 정부가 이에 대해 조정을 가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장 교수는 “정치와 외교 측면에서도 남북간에는 평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회담시간이나 장소, 의제 등 기술적 문제는 물론 협력 교류의 진퇴도 북측이 주도했다는 것.

그는 “반면 경제협력은 남측이 일방적으로 지불했다”며 “지금까지 합의한 모든 협력사항은 남측이 비용을 지불했고, 금강산 관광도 남측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 측면에서도 “남측이 날로 불리해지고 있다”며 “북한은 2006년 10월 핵무기 실험을 한 후에 한국에 대해 날로 강경해지고 있고 ‘핵 전쟁’ ‘불바다’ 등 극단적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이전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대북지원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실시, 거액의 자금이 각종 명목으로 북에 지원됐다”며 “그러나 지난 10년은 북한이 미사일 계획과 핵 계획을 고속으로 추진한 시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햇볕정책은 지원과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한의 사회구조가 달라 지난 10년간 남측이 북측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던 반면 북측이 남측에 미친 영향은 급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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