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10년간 北 불변만 확인”

햇볕정책이 추진된 지난 10년간 북한 체제는 변화하지 않았고, 북한을 아무리 돕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소속 이승훈 국정과제추진위원장(서울대 교수)은 9일 경사연 주최로 열리는 국정과제 기획토론회에 앞서 8일 배포한 `선진 한국건설의 국가정책과제’ 기조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도와줘야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햇볕정책의 기본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10년 현 지도부의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도와도 결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는 사실의 확인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4 선언은 지난 10년간 무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더이상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고 북한의 실효적 변화와 대북지원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핵개방 3000’은 이러한 견해에 기초한 대북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경제가 붕괴하면서 통일이 가까워졌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은 북한체제의 급속한 몰락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수수방관할 리 없다”고 전망한 뒤 대북통일전략으로 지속적 남북대화, 한미동맹 강화에 기반한 중국과의 협력 모색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사회의 문제점으로 재벌체제, 적대적 노사관계, 법치의 실종, 경직된 국민인식과 파괴적 이념대립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민주화 성공 이후 세력화한 다수가 민의를 앞세워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지만 과거 공권력이 법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화를 성공시킨 항거의 자부심이 집단 이기주의라는 억지주장까지 정당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산업화, 민주화를 주도한 세력간의 파괴적 이념대립으로, 양대 세력은 공존을 거부할 정도의 적대관계를 유지했다”며 “대통령 직선제 이후 국민은 양대 세력의 공과를 엇비슷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양대 세력은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내걸고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선진한국 건설의 과제로 일류 명문대 대폭 증설,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 농업현대화, 재벌체제 지배구조 개혁, 고용보호법제 대폭 완화, 연공제 임금체제 개혁, 녹색산업 육성, 인터넷 역기능 발생시 즉각 제재하는 준정부 기구설치, 다민족사회 기반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부장은 `지역발전정책’ 발제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지역발전 정책은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균형발전보다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지역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부장은 “지역발전 전략은 중앙주도에서 지방주도로 전환하고 중앙정부가 수많은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포괄보조금을 통해 재원을 지방에 포괄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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