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한미동맹에 완만한 균열초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 화해협력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이 한미동맹을 서서히 균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뉴스위크 최신호(26일자)가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을 놓고 미국은 초강경 대응자세를 취하지만 남한에서는 발사 가능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 월드컵축구대회 열기와 6.15 민족통일대축전 개최, 대학생 반미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잡지는 남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 “햇볕정책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을 변화시켰다”면서 “남한 주민들이 혼란에 빠져 누가 적인지, 누가 우방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과거에는 군사동맹 관계로서 공통된 대북접근법을 공유했지만 미국이 북한에 강경한 노선을 취하는 반면 남한은 화해협력을 추진한 결과 갈수록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양상은 햇볕정책을 이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달말 방북하게되면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잡지는 전망했다.

김 전 대통령은 방북이 성사될 경우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김 전 대통령은 결코 6자회담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채널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비롯한 몇가지 개혁정책을 표방했지만 햇볕정책은 북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철도 시험운행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특히 군사동맹 관계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미군이 행사중인 작전통제권의 한국 정부로의 이관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작전통제권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지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5년이내 이관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와 관련, 한미 정부 당국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동맹의 현대화’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작통권 이관은 실제로 한미 연합군의 해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당국간 오해는 한국 정부가 지역 열강 사이에서 ’균형자’역할을 하겠다고 발언했을 때 똑같이 반복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1수출대상국가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의 켄트 칼더 교수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돼 중국이 ’잠정적 보호자’라는 의식까지 심어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식이 깊어질수록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는 약해질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