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결과적으로 대내외 관계 갈등원인”

▲김대중 전 대통령 ⓒ데일리NK

햇볕정책은 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북한 접촉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됐지만 대내외적 관계에서는 오히려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 정책위원을 지낸 홍성이 씨는 최근 박사학위 논문에서 “햇볕정책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즉 평화공존의 실현과 북한의 변화여건 마련이라는 정책목표는 그 범위가 대단히 모호했다”면서 “대신 경제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의 소망성은 대단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홍 씨는 논문에서 “햇볕정책이 국가의 통일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보다 본질적 이유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이뤄진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에 따른 국내정치의 구조적 변동, 즉 민주화세력의 집권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역시 햇볕정책에 의한 상호의존 증가가 체제유지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있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의도한 대로 북한을 햇볕에 노출시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햇볕을 피해 나무 그늘 밑이나 동굴 속에 숨지 못하도록 나무를 자르고, 동굴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홍 씨의 이번 논문은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과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을 비교·분석, 통일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의 고려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국의 통일정책과 관련 지속돼야 할 논의주제로는 ▲국가이익과 민족의 이익의 우선순위 ▲통일문제의 ‘자주적 성격’과 ‘국제적 성격’의 조화 문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데 남한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 ▲안보문제와 통일의 갈등 시에 대한 문제 ▲국민적 합의를 통한 통일정책의 추진문제를 제시했다.

논문은 “국가성과 민족성의 균형을 꾀해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과 자주성을 조화시키면서,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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