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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간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핵문제를 악화 시켰다.”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마련하는 등 90년대 중반까지 남북통일방안 연구를 주도해온 구본태 전 통일원(통일부 전신) 통일정책실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정책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재 서울여대 객원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는 그는 1982년부터 1995년까지 정부의 통일방안뿐 아니라 남북경제회담 대표, 남북 총리회담 전략담당을 맡는 등 남북회담을 수십차례 경험한 대북 전문가다.
그는 과거 대북 행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 굴절된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단체의 길을 택했다. 28일 출범한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게 된 것.
국민운동본부는 ‘선진화 국민회의(사무총장 서경석)’가 주도해 발족했다.
구 대표는 30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간의 햇볕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요원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도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지난 7년간의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개발 등 체제 유지에만 쓰여져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북한 체제 변화도 더디게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그가 제시하는 올바른 대북정책은 남측의 주도성, 최소한의 상호주의를 견지하는 것을 전제한다.
구 대표는 “무엇보다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향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즉 북한이 아쉬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이 변할 때만 대북지원을 하는 전술을 써야 한다. 특히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조바심을 버리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럴 때만이 북한의 대남전술에 이용당하지 않고 주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작년 12월과 지난 3월 평양을 다녀온 그는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사정이 좋다고 하는 평양에도 식량, 전력, 의료 지원 상황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향후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인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올바른 ‘평화’에 대한 개념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사각지대 문제뿐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에 해당하는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문제 등에 대해 남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압박하자고 하면 일부에서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비판하는데, 인권이나 북핵문제를 거론해 제기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리고 싶다”고 덧붙엿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28일 출범한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우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많은 단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 단체도 북한인권과 평화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인권문제 하면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문제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 전체의 인권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인권사각 지대의 인권문제가 이제는 주민전체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문제에 있어서 평화라는 말이 만연한다. 이는 모든 것들이 평화라는 말로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핵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 당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북핵문제에 불감증을 갖고 있다.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냐며 호도한다. 이렇다 보니 안보 불감증이 만연해 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바른 대북정책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게다가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운동본부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을 펼 칠 것이다.
-인권문제가 북한 주민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금은 북한의 위기 상황이 평양시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말이다.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평양 제 1 인민병원을 비롯해 몇 군데 시내를 돌아 봤다. 돌아본 결과 평양의 식량배급체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됐다. 평양 이외지역은 고난행군이후 장마당, 떼기밭 등에서 알아서 식량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평양에는 그럴 방도가 없다. 고위 간부를 제외한 일반 평양시민들은 대책이 없다. 사실상 배급체제 붕괴된 것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문제다. 에너지가 가장 우선 공급되는 지역이 평양이다. 그러나 평양도 전력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난이 심각하다. 10시 이후가 되면 평양시내가 어둡다. 더 놀란 것은 의료 보건체계의 마비다. 평양에서 제 1인민병원이 가장 규모가 큰 병원이다. 23개 구역 중 13개 구역의 의료 지원을 맡고 있다. 이 병원이 평양시민 130만 정도를 맡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평양산원에서 출산된 엄마와 아기가 3일 만에 이 병원으로 온다. 그런데 임산부 관리 장비가 거의 없다. 또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엑스레이를 찍을 장비가 없다. 의료 장비가 있다 해도 우리나라 70년대 사용했던 것 같은 낙후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환자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장비가 없는 것이다. 의료체계도 마비된 것이다.
결국은 주민들의 생존권 즉 먹는 문제와 에너지, 의료보건, 3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이제는 인권문제를 모든 주민들로 넓혀야 한다. 운동본부도 이런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쓰여졌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의 근본 이유는 김정일 정권이 모든 지원을 이른바 선군정치, 강성대국, 핵개발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남한 주민을 인질로 잡고 국제사회에 핵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를 비롯해 위장평화세력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위장평화세력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말한다. 북한이 선군정치가 우리 남한을 보호한다는 막말하고 있는데 이 위기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호도하고 있는 자칭 평화세력, 거짓 평화 세력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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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상황은 북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있다는 것이며 정부 대응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난 2000년 이후 7년여 동안 해왔던 대북정책으로는 안된다. 김대중 정부에 의해 실시된 햇볕정책에 의해 그동안 쌀과 비료를 북에 지원했다. 현금도 줬다. 그러한 우리의 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이 아닌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다. 결국 반평화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대북정책은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향후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즉 북한이 아쉬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북한이 변할때만이 대북지원을 하는 전술을 써야 하며 특히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겠다는 조바심을 버리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 북한의 대남전술에 이용당하지 않고 주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인권과 북핵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쌀, 의약품, 식수 등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없이 지원해야 한다. 북한이 2005년 이후 인도적 지원 아닌 개발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이외의 경공업제품, 개발협력지원 등은 철저하게 북한 인권과 핵폐기와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이러한 문제와 연계되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유입된 현금이 핵개발이 쓰여진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할 때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다. 결국은 인권문제 해결과 핵폐기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한미, 한일 등 국제공조도 필요하다. 미북 관계정상화,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비롯해 전작권 환수 시기 결정도 대북 압박하는 차원, 즉 북핵폐기의 확실한 전제가 있을 때 대응해야한다.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대중 정권 시절 햇볕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햇볕정책은 당시 지식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론화 되어 있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햇볕정책은 하나의 전략적 방안이었다. 원래 의미의 햇볕정책은 햇볕과 바람 전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즉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이용하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김 전 대통령은 이것을 떼어서 자기의 통일 방안으로 가져갔으며 전략을 정책으로 바꿨다. 햇볕정책은 본래 의미의 햇볕정책하고는 차이가 있다. 무조건주는 것이 아니다. 북을 변화시키고 개혁개방을 유도해 보다 더 잘사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수단 하나만 내세워 정책으로 추진하면 어떻하나.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입안하는 등 통일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왔는데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6∙15공동선언으로 얻어진 것은 남남 갈등이다. 또 선군정치가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했다. 6∙15공동선언 이후 김대중 정부에 의한 햇볕정책이 핵개발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더욱 악화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6∙15공동선언이 문제다. 이에 대한 평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선언에는 자주문제만 있다. 북한 통일전선의 논리와 같다. 이는 한국의 대외 동맹체제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연방제 방안을 북한과 협의해 버린 것이다. 연방제는 국민동의와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체방안은 여론수렴을 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통일방안은 여론수렴이 안된 것이며 북의 비위를 맞춘 것이다.
-향후 선진한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북한 문제 해결도 중요한데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진한국으로 발전 할 수 없다. 북한 문제는 남한 사회의 정치, 경제,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향후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선진한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두개의 축은 경제와 안보다. 경제가 발전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통일이 되면 북한을 재건하고 발전시키는데 경제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안보라는 축이 중요하다.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 하려면 안보가 튼튼해야 한다. 튼튼하지 않으면 북을 압박할 수 없다.
남한의 체제가 느슨하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즉 안보 튼튼해야 대북압박의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력과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만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때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강한 나라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대북 압박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북한을 압박하자고 하면 일부에서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그러나 전쟁은 인권이나 북핵문제를 거론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한다.
위스콘신대학의 딘 베스터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은 가난한 국가가 강한 힘을 가졌을 때 일어난다. 지금 북한의 상황이 그렇다. 북한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 연계시켜보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 6자가 함께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우리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다.
-향후 운동본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
북한 인권문제와 핵문제, 대북 정책에 관련한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이며, 지식인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서명운동도 전개해 여론을 형성할 것이다. 특히 올 대선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들도 북핵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대선주자들에게 서명운동의 결과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대선주자들을 초청해 외교안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핵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직접 물을 생각이다. 특히 범여권과 열린우리당 쪽의 대선주자들에게도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