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은 김정일 잘못 진단해 실패 귀결”

뉴라이트 계열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 건물에서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선진화-뉴라이트 6대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에는 뉴라이트정책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주의연대,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대표적인 뉴라이트 시민사회단체 5개 단체가 참여했다.

6대 과제 발표는 분야별로 정부개혁은 김관보 카톨릭대 교수, 경제개혁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교육선진화전략은 이명희 공주대 교수, 법치개혁은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회 사무총장, 지역발전정책의 개혁방향은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대북정책은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이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 의장이 참석했다.

6대 정책 중 대북정책 발표자로 나선 손 편집국장은 “햇볕정책은 김정일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이후의 대북정책은 목표와 정책과제, 수행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국장은 “대북정책은 초당적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남한 내부의 정략적 이용을 극복하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삶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면서 “비핵화 실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통일국가 완성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대북구상을 소개하면서 “北 핵폐기 결단→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비핵개방3000구상 가동→북한 경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의 단계를 담은 MB독트린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폐기에 대해 ‘선언’ 수준의 결단을 보여주면 평화체제 논의를 본격화 하고, 대규모 국내외 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는 이 후보의 구상이 북핵 불능화가 진행되고 6자회담이 지속되면 사실상 참여정부의 대북지원을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중심당 김낙성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와 기조, 방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남북한 경제통합, 이익통합 등 한반도 통합과정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차 남북정상회담 때 평양을 다녀왔던 김 의장은 “남측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의 개혁개방과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점진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외부에서의 북 변화 촉진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초청됐지만, 뉴라이트 계열과는 정책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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