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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계열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선진화-뉴라이트 6대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에는 뉴라이트정책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주의연대,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은 6대정책 중 대북정책 과제에서 추진원칙과 정책추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존 정당이나 대선후보들의 비전 나열식 대북구상과 차별성을 나타냈다. 차기정부대북정책과제(자료집 바로가기)
단체들은 대북정책의 목표로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추구,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 3가지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개혁개방 촉진과 국제사회 편입 ▲남북 쌍방교류와 경협 활성화 ▲인도주의 문제 해결과 北 인권 개선을 들었다.
이를 위해 대북접근 과정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 중시, 한미일 공조를 기초로 한 국제협력, 호혜평등(연계포용과 상호주의), 대북정책 집행 투명성과 국민합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 추진 원칙은 DJ-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민족공조 중시, 정권간 협력과 납북경협에 올인해온 햇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이들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9∙19공동선언, 2∙13합의 이행 가속화를 촉구하고 북한의 군사긴장 유발에 대비해 주변국 연합 억지책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 개혁개방 촉진과 국제사회 편입을 위해 비핵화 완료시 투자지원 및 경제재건 국제컨소시엄 추진→북 개혁개방 종합플랜 작성(한미일 합의∙중 동의 로드맵 작성)→북 내외부 개혁개방파 형성 및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시장주의에 기초해 기업 주도로 진행하고 정부는 신변안전과 정보제공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 ‘60세 이상 고령이산가족 상호방문 및 거주지 선택 추진’ 등 과거 독일의 사례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편, 이들은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햇볕정책이 북한 개혁개방 및 국제사회 참여 유도에 실패했고 만성적인 식량난과 핵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 주민 실생활 제고 및 인권개선 실패, 비정상적 남북관계의 관례화, 남남갈등 증폭, 한미동맹 균열 등 총체적인 대북정책의 실패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대북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에 대해 북한정권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 일방적 경제지원정책에 의존, 민족공조 우선, 국제협력 약화 등을 꼽았다.
특히, “일방적 경제지원 정책으로 수령주의 세습군사독재정권에 개혁개방 노력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그릇된 인식을 제공했고, 민족공조를 앞세워 북한의 ‘외세배격’ 및 ‘우리민족끼리’노선에 역이용 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