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옹호자 “미사일 발사시 대북정책 수정해야”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남북경협에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는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무시당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북정책에 있어 햇볕정책 옹호 입장을 취해온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중 어디를 택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한미동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국가 안보”라며 “한미동맹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 양자를 설득해 긴장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족공조 쪽으로 가면 동맹도 잃고, 북한에게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미사일 발사의 경우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탈 행위로 민족공조를 스스로 어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남북화해협력을 기조로 동북아 평화를 다지는 전략을 펴왔다”며 “이제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기로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겠다는 것은 미국과 양자회담을 하려는 것도 있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北 미사일 발사 위협은 美 선제공격 예방위해”

그는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할 경우 북한의 장거리포로 미 2사단을 볼모로 잡고 있었다”며 그러나 “미군의 평택으로의 이전은 북한으로서는 대미 억지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미국의 선제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주일미군이나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방북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1차 핵 위기(94년)에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극적인 타협을 본 것과 유사하다”며 그러나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 있고,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해서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만약 미사일 발사 후 대북 방문이 이뤄진다면 큰 성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 복귀도 어렵고 미국과의 대화도 어렵기 때문에 모험주의나 벼랑 끝 전술로 도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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