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세력은 從北주의자를 한 배에 태우지 말라

4.27 재보궐 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보궐선거는 여권의 무덤’이라는 공식처럼 이번 보궐선거는 과거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여당의 개혁유지론 읍소, 민주당과 군소정당들 간의 선거공조와 한나라당의 공천 잡음, 불법 흑색선거운동에 따른 상호비방과 고발, 선거결과에 따른 여권 지도부 사퇴와 차기 총선 대선을 위한 정개개편 논의 등 국민들의 눈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지난 번 선거의 재방송으로 비친다.


그나마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짚어 볼 만한  특이점은 전남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의 당선이다.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던 인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일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


민노당은 이것을 ‘야권연대의 승리’로 자평하고 있지만, 전후과정을 평가해보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의 고스란히 감춰져 있다.


정당간 연대와 공조의 기본 출발은 ‘정책연대’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노당은 강령과 정치적 지향성 측면에서 정책연대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 먼 거리에 각각 서 있다. 민노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슬로건중에 ‘신자유주의 반대’가 있는데, 민노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역시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규정된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시절에도 민노당의 정권 퇴진 구호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 역시 민노당의 급진성과 폐쇄성을 불편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선거철이나 돼야 마지못해 야당으로 인정해줬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야권단일후보’라는 김선동 후보는 외면하면서도 민주당에서 탈당한 조문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참석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공당이라면 북한의 3대 부자세습과 천안함 폭침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민노당을 압박했던 사람이 바로 민주당  출신 김경재 후보였다는 점도 민주-민노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실례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그나마 서로 ‘초록동색’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분야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랄한 반대’가 유일하다. 그러나 엄밀한 정책 비교를 해보면 이 마저도 좁히기 힘든 간극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용북용김(容北容金)에 기초한 햇볕정책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지만, 민노당은 친북친김(親北親金)에 기초한 북한중심의 남북관계 전개를 선호한다. 


특히 민노당 내부에는 여전히 종북종김(從北從金) 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정희 당 대표 뿐 아니라  김선동 후보 역시 북한 3대 부자세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핵 보유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천안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조작했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일환’이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민노당 관계자들이 뼛속 깊이 종북에 심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노당은 통일정책의  뼈대인 ‘대북관’에 대해 속시원히 국민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보유한 공당이라면 그저 민족이라는 말로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민족이고 대화의 상대이면서도 본질적으로) 자국민을 억압하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털어놔야 한다.    


햇볕정책은 그 출발이 국익에 기초해 두고 출발했다는 점과, 실행과정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현실정책으로써의 가치를 인정 받는다. 그러나 종북주의나 종김주의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선거 승리에 도취해 ‘야권연대’가 남긴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 햇볕정책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가치마저 유지 수정할 수 있으려면, 종북주의가 햇볕정책으로 숨어들어 오는 것을 철저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결국 순천보궐 선거는 우리 정치의 핵심현안인 북한문제에 대한 공적 검증을 회피한 정치인과 정당도 버젓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는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 없다면서 공천조차 포기했던 웰빙 여당 덕에 민노당의 종북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가 더 절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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