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으로 영화봤다고 처형하는 北 정상인가?

인권문제를 둘러싼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허위날조된 자료를 가지고 공화국을 비난하는 전문가 모임을 하려 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관련 행사를 공식 개최한다고 발표하자 이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오히려 북한의 인권문제만 더 부각시켜 국제사회의 반발만 살 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식 회의에서 북한인권행사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공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식행사가 되면서 각 나라의 제네바 주재 대사들과 외교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 과제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사 자체를 비방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건 북한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며칠 전엔 혜산시 주민 3명이 지난달에 처형됐다는 소식이 잇달아 보도됐습니다. 물론 처형 이유에 대해선 중국 손전화기를 통해 한국과 통화를 했다는 곳도 있고, 손전화기를 이용해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곳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들 주민이 처형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어쨌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손전화기로 외국과 통화를 하거나 외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곳은 없습니다.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모략이니 날조니 하며 비방하는데 과연 그 어떤 사람이 북한의 주장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 당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 거세질뿐입니다. 인권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며 국가관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고는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거나 정상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론 안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한꺼번엔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조금씩 인권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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