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기도가 최대 위협”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북한이 핵확산 활동에 나설지 여부가 향후 최대 잠재적 위협으로 부상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를 막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12일 밝혔다.

1기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를 지낸 랜디 슈라이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이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은 기존에도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왔기 때문에 핵실험만으로 전략적 위협이 높아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뒤 이같이 지적했다.

슈라이버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증대된 위험은 북한이 핵확산 활동에 나설 가능성과 일본과 한국, 대만 등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경우, 이란 등의 핵프로그램 가속화 세가지이지만 일본 등이 당장 핵보유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확산 가능성이 잠재적 최대 위협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핵확산 활동 저지를 위해서는 미국이 구체적인 ‘한계선(red line)’을 설정하는게 필요하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 무슨 결과가 따를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헨리 L.스팀슨 센터’의 아시아 전문가인 앨런 롬버그 전 국무부 부대변인과 마이클 스웨인 카네기 재단 연구원도 북한의 핵확산 활동이 최대 위협으로 부상할 것이란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이의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forensic)’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이것만으로는 북한을 완벽하게 봉쇄하는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핵무기나 핵물질, 기술 등이 이전됐을 경우 이의 출처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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