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진전시 ‘비핵·개방·3000’ 이행”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북핵문제와 관련, “핵폐기 과정인 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새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08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북핵 신고문제가 지연됐지만 어제부터 미 국무부 전문가팀이 평양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된다면 5월 이내에 6자회담이 다시 열려 모멘텀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성실한 핵 신고에 나서고 6자 관련국들의 상응조치가 이어져,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되면 경색국면인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 중 북한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고, 정부는 후속조치로 남북대화 재개를 북한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또한 5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 개최 준비에 들어갔고, 남북 경협∙인도적 지원∙북한 인권 및 탈북자 문제 등 관련 한미간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