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안하면 北보다 中·베트남에 투자”

▲개성공단 北근로자 작업 모습 ⓒ데일리NK

국내 기업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은 한 북한보다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투자 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 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북 투자의 매력도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낮다’는 응답이 53.7%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에는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58%로 높게 나타났다. 북핵 폐기로 국제사회의 규제가 완화되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경협을 추진 중인 기업들은 특히 제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경협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79.4%가 제도절차상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주요 불편 사항으로는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44.7%), ‘클레임 해결절차의 부재’(22.4%), ‘금융거래의 불편’(14.3%), ‘전략물자반입금지’(11.8%), ‘판로제한’(5%) 등을 꼽았다.

비제도적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기업도 58%에 달했다. 구체적인 불만 사항으로는 ‘시장경제 몰이해’(36.6%), ‘실무자의 권한부재’(28.7%), ‘비협조적·고압적 자세’(24.5), ‘급행료 요구’(8.9%) 등이 꼽혔다.

경협사업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61.1%)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고, ‘불만족스럽다’(28.2%)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기업은 10.7%에 불과했다.

새 정부 출범 후의 남북경협 추진 전망은 현행 유지(48.7%) 또는 다소 확대(30.5%)될 것이라는 응답이 위축될 것이라는 (17.7%) 응답보다 많았다.

대한상의는 “응답 기업들이 새 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간 경제협력이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남북경협관련 공약사업에 대한 관심도 정도는 ‘서울-신의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 확충분야’에 54% 정도의 관심을 보였고, ‘북한 내 수출기업 100개 육성’(19.7%), ‘산업인력 30만명 양성’(1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은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신규사업기회 제공 등 한국경제에 긍정적영향을 미칠 것’(65.3%)이라고 답했으며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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