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세분화해야…대북포용정책 회귀안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핵폐기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1일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현재의 핵폐기 과정을 세분화해 핵신고서 제출 및 검증, 영변핵시설 폐기, 핵물질 반출, 핵무기 폐기, 핵전문인력 직업전환 단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북핵검증을 실시할 때 한국이 비핵국가라는 이유로 검증단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한국이 북핵폐기를 위한 경제적 보상마련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하에 북미접근이 이뤄지도록 하고, 북핵진전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연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북미관계 급진전으로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남북미중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개국 협의체나 대화포럼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그는 “대북지원을 하고서도 할 말을 못하고 끌려다니는 대북 저자세 외교를 지양해야 한다”며 “만일 정부가 북한의 압력에 굴복해 과거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으로 회귀하면 5년 내내 북한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의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남북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 10.4선언도 이런 맥락에서 현실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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