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범위와 핵이용권 동시 합의돼야”

정부 당국자는 14일 “북핵폐기 범위와 평화적 핵이용권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합의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단계 제4차 6자회담 이틀째인 이날 오후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브리핑을 갖고 `핵폐기 범위 합의후 평화적 핵이용권 논의가 한ㆍ미ㆍ일의 입장이라면 평화적 핵이용권 합의없이 핵폐기 범위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개최된 북미 협의와 관련,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처음 만났으니 입장 조율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경수로를 지어달라고 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이 추상적 권리로 존재하는지 구체적 모양을 띠어야 하는지, 질문한 내용을 말하는지 분명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권리와 산소호흡기를 제공해달라는 권리는 다르며 별개 문제”라고 비유하고, “현재 경수로 문제를 의제로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경수로를 지어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떤 입장을 정하고 회의하려면 회의할 필요가 없다”며 “입장은 전체 틀에서 봐야 하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갖고 먼 장래에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 지는 딱 잘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4차 수정초안과 관련해 “각 측이 최소한의 변화를 가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며 최소한의 자구 수정이 아닌 최소한의 내용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중국의 5차 수정초안 제시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준비중이라고 듣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재국인 중국은 이미 5개국과 양자협의를 마치고 1단계회담에서 회람했던 4차 수정초안에 대한 각 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차관보는 “핵심 쟁점은 북한의 핵폐기 범위와 경수로, 평화적 핵이용권에 관한 문제이며 어제 남북접촉과 오늘 한미협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비교해봤을 때 입장이 겹치는 부분도, 겹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보는 이어 “겹치지 않는 부분을 겹치게 할 수 있을 지는 회담을 진전시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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