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범위ㆍ상응조치 놓고 북미 이견

제4차 6자회담이 개막 8일째인 2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은 전날 중국이 제시한 공동문건 3차 초안을 놓고 쟁점 협의와 구체적 문안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한 견해가 크게 갈려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핵폐기 범위’의 수준과 폭,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응조치에 대해 북미 양측의 거리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이날 협의가 이번 회담의 최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6개국은 이날 오전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수석대표 회의를 열어 전날 밤 중국이 회람시킨 공동문건 3차 초안을 놓고 이견 좁히기를 계속했다.

수석대표간 전체회의 도중에 한미, 한중, 남북간 양자협의도 진행된다.

그동안 두 차례 차석대표 회의와 북미.남북을 포함한 다각적인 양자협의를 통해 공동문건의 골결과 내용이 다듬어졌으나, 여전히 견해차가 적지 않은 상태다.

회담에 참석 중인 정부 당국자는 “북미 양측의 카드는 다 나왔으나 짜맞추는 게 어렵다”며 “오늘 회의를 해봐야 며칠 더 걸릴 것인 지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의 태도를 보면) 일단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행동은 그렇게 안한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전망과 관련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오늘 저녁 정도면 온도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리측 대표단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북한, 미국과의 양자협의에서 연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폐기 범위’와 관련,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권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포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수로 사업은 지속돼야 하며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우라늄(EU) 핵무기 프로그램은 없기 때문에 저농축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선핵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북핵포기 또는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초기단계조치(동결)의 순서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의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3개월의 초기 준비기간에 한.중.일.러 4개국의 대북 중유공급, 잠정적 다자안전보장 제공, 북한에너지 수요 및 비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한 수요 충족방안 연구,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경제제재 해제 문제 협의 개시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우리측 안도 이와 유사하다.

이에 비해 북한은 동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200만㎾ 능력의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대북 경제제재.봉쇄 해제 요구 등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일 밤 숙소인 국제구락부(세인트레지스호텔)에서 “현 국면에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5개국과 북한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협상 이슈와 관련해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한 사안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다소 비관적인 견해를 내비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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