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거부는 자멸하는 길이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 입구. / 사진 = 공동취재단

20일, 김정은 정권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핵폐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책임을 미국에게 떠 넘기며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논평을 통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북비핵화’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되어 있는 한국 지역을 포괄하며,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모든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적대시 정책을 끝내고 부당한 제재조치를 해제하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가 기다리는 실질적인 핵포기 조치 없이 느닷없이 한국에 있는 핵무기를 제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남과 북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핵무기 시험, 제조, 보유, 사용을 금지한 이 선언에 따라, 한국은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습니다. 냉전 시기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사라진 것은 그 때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비핵화공동선언이 금지한 핵시설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비핵화공동선언에 명시된 국제핵사찰을 거부하였으며, 비핵화공동선언이 금지한 핵시험을 강행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 인식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한국 핵무기 제거를 내세운 것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이 없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핵을 보유하고 한반도를 군사적 대결장으로 만들어 권력을 유지하는 냉전적 사고와 전략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핵을 쥐고 주변국을 위협해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는 전략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없으며, 북한 경제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없으며, 끝내는 김정은 정권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핵은 그 자체로 7천5백만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제재를 자초함으로써 인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자해전략입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김정은 정권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김정은 정권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실행할 때까지 유엔 제재를 집행하고 이행하는데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본질은 김정은 정권의 핵폐기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두 갈래 입니다. 하나는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에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전 세계와 북한 인민이 원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핵을 보유한 채, 고립과 제재로 자멸하는 길입니다. 전 세계와 북한 인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얄팍한 거짓말로 인민과 국제사회에 책임을 떠 넘기고, 핵을 보유한 채 제재를 풀어 정권을 유지해보겠다는 망상에 매달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핵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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