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관계정상화, 합의문 포함되나?

▲ 공동문건 작성을 위해 협상을 진행중인 각국 대표들

베이징 4차 6자회담이 6일째로 접어 들면서 참가국들은 막판 합의문 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아직 참가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합의문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국의 의지를 담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은 4차 6자회담 참가국들이 각국 입장 중 일치하는 부분을 모아내 핵 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 타결 의지를 담아내려는 시도이다. 이번 회담이 핵문제 해결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난 3차 회담의 의장 성명을 뛰어넘는 공동명의의 발표가 있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최종 합의문 작성을 위해 중국이 사전에 배포한 초안에 대해 31일 일본 언론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핵 폐기와 관계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북핵 폐기와 상응조치를 말대 말, 행동대 행동으로 단계적 추진, 니혼게이자(日經) 신문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핵의 평화적 이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폐기 대상을 ‘핵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으로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공동문건 합의, 시간 걸릴듯

먼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 핵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미북 관계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포괄적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이견이 커 공동문건에 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각국의 핵문제 해결 원론적인 의지와 차기 회담 일정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힐 차관보는 30일 기자들에게 “(합의문)텍스트는 짧을지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한줄 한줄이 당신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일지 몰라도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합의문이 각국의 입장과 희망사항을 두리뭉실하게 섞어놓아도, 일단은 향후 핵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예고하는 이상, 한줄 한줄이 향후 회담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합의문 작성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소한 다음주 중반에 가야 윤곽을 제대로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문 논의는 회담 실무진에서 선행되고 협상의 매듭이 필요한 시점에서나 상위 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의미 있는 조율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북, 구체협상 아직 안 이루어져

지금까지 회담에서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개념, 핵폐기 선후 문제 등에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노정한 이상 구체적인 협상은 차기 회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네 차례 이상 접촉을 가지면서 상대방 주장이 의미하는 것과 그 배경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이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측 설명대로 의도(idea)와 관점(view)에 대한 의견교환 수준 이상의 일치(consensus)는 없었다는 것. 이번 회담에서 북∙미가 가장 민감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은 북핵 폐기와 관계정상화의 순서, 민수용 핵 시설 지속 여부,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 에너지 지원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사실, 문제 해결의 전과정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이거나 정반대다.

북한이 요구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핵우산 철거, 평화협정 체결과 미국이 제기한 미사일과 납치자, 인권문제 등은 상호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상대방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회담 공전의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8월 1일 시작되는 주는 회담이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4차 회담이 종점을 향해갈 예정이다. 그러나 6자회담은 이제 협상의 첫 발을 내디딘 격이다. 협상 초반부터 암초를 만났지만 당분간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참가국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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