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냐, 관계개선이냐’…北 양자택일토록 만들어야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통해 핵불능화 이행과 검증 약속을 계속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 월러드호텔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 창립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북한 지도자와 강력한 군부가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포기하려고 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차기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남한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또 “차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검증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일이 오바마 행정부가 우선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여전히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없애겠다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미국과 남한 사이를 이간질 하고 있다”며 “앞으로 6자회담이 진전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6자회담이 재개돼 검증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며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핵 협상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 남한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차기 오바마 정부는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시바우 전 대사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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