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위협 하는 북한의 한미훈련 비판은 ‘어불성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4일(현지시간)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의미있는 비핵화 협상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CD)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유엔 회원국의 가장 기본적 의무, 즉 평화 애호국이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뿐만 아니라,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조 차관은 특히 전날 있었던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CD 기조연설과 관련해서는 “CD는 군비 증강이 아니라 군비 축소를 통해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곳인데 북한이 연설 장소를 제대로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는 리수용의 “미국의 적대 정책은 우리를 핵보유로 떠밀었으며,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핵위협은 우리로 하여금 핵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조 차관은 또 ‘부정한 행동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Ex injuria jus non oritur)’는 법언을 인용, “가장 노골적인 핵확산 사례로 알려진 북한에게 국제사회가 결코 핵보유국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자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수용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명백히 현존하는 핵위협을 가하는 국가가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자신에 대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