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위험 대비 방공호 개념 지하층 건설 법안 제출

북핵위기와 관련, 중.대형 건물 신축시 방공호 개념의 지하층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2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민간업체가 건축하는 신규 건물의 경우에 방공호 개념의 지하층 건설에 따른 부담을 국가, 지자체, 사업자 등이 공동분담하고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물과 기존 건물은 공공부문이 이를 부담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평상시에는 이를 입주자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 체육시설 등 다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안전 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건물 활용도 증대의 다양한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대해 “낙진 등을 감안한 방공호 개념의 지하층을 건설하려면 공간이 완전히 밀폐될 수 있어야 하는 등 건축방법상 까다로운 점이 많다”며 “전문가들과 협의,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지하대피시설 2만9천886곳 중 핵무기 사용 수준의 비상 상황시 방호가 가능한 1등급 시설은 23곳에 불과하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