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조사국(CRS)의 아시아문제 담당인 래리 닉쉬 박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은 이제 거의 결렬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방송에 따르면 닉쉬 박사는 이날 “북한은 문제 해결의 진전도 없고 벌칙도 없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닉쉬 박사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설사 회담이 열리더라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북한이 지난 2월 핵보유 선언과 함께 무기한 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6자회담을 핵 군축회담으로 전환하자는 제의를 했지만 다른 참가국들은 이 제의를 다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6자회담은 가망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계속해서 핵문제를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라며 “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한은 점차 북한 핵문제를 덜 강조하면서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 쪽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할 것이라고 북한은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 상황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그 이상의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닉쉬 박사는 내다봤다.
그는 또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최우선적인 외교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어떤 위기국면으로 들어갈 뜻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건 북한이 아니라 이란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대북 발언들의 수위가 높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닉쉬 박사는 “전혀 새로울 것은 없다”며 “최근 북한을 비판하는 발언들은 실제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부 언론이 그 점을 간과한 채 그냥 보도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북한은 이 점을 간파하고 있는 것같다”고 설명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