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제공방안 어떻게 구체화될까

한미가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 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지시함에 따라 유사시 미측의 핵전력 전개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한미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28차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 제공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핵우산 제공 방안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미측은 이에 동의를 표시, 석에서 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 제공을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침이 하달됐다는 것이다.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기구인 MC(군사위원회)에서는 중대한 군사문제에 대해 연합사령관에게 전략지침을 하달할 수 있으며 연합사령관은 이 전략지침을 받들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연합사령관이 전략지침을 구현하는 방안으로는 연합사 작계 5027을 수정 보완하거나 별도의 ‘연합사 핵위협 대비태세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작계 5027은 핵전쟁에 대비한 별도의 계획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포괄적 개념의 핵전 대비 계획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전쟁의 조짐이 있을 경우 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운반시설, 투발 수단 등을 사전에 억제하고 무력화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 이전에 작성된 작계 5027은 사실상 재래식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작계 5027이 수정 보완될 경우 북한의 핵 사용 위협→징후→실제 사용 등 단계적인 위협에 따라 어떤 전술 핵무기로 대응해야 하는지 등이 적시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핵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에서부터 실제 사용했을 때를 염두에 둔 세부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에 전술 핵전력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 규모의 증원전력에는 전술 핵전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기 상황별로 어떤 유형의 전술 핵전력을 전개할 것인지가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로는 200kt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단거리 공중발사 미사일(AGM-69),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AGM-86), 10~50kt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지대지 순항미사일(BGM-109G)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핵탄두가 대형인 전략핵무기를 갖춘 핵잠수함과 스텔스 폭격기 등의 전개도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 핵에 상응한 군사조치를 구체화한다고 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작계 5027 수정.보완보다는 별도의 핵대비계획서를 작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한미가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에 대비해 작계 5027을 폐기하고 새로운 공동 작전계획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더욱이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가 2009년에서 2012년으로, 앞으로 3~6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가온 북핵 위협에 즉각 대응하는 작전계획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별도의 연합사 핵 대비계획서는 전시대비 작계 5027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 마당에 유사시 이를 다시 들여오면 핵전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심사숙고한 정책적 결정이 아닌 그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감정적 차원’에서 핵우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면 ‘한반도 비핵지대화’란 공염불에 그치고 민족공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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