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제공과 한반도 비핵화

한미 양국이 한반도 유사시 이른바 ‘핵우산’을 제공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미는 워싱턴에서 제28차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어 핵우산 제공 문제를 논의했으며 미국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 제공 구현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연합사 작성 ‘작전계획 5027’을 수정 보완하거나 별도의 계획서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최종안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되겠지만 이미 북측이 핵실험을 한 마당이어서 한미가 합리적인 핵우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됐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핵 6자회담이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결국 한반도 핵화(核化)라는 최악의 국면만 조성한 꼴이 됐다.

한미는 북측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알려졌다. 연합사는 북측의 핵 사용 위협과 징후, 실제 사용 등 3단계로 나눠 핵우산 제공 계획을 짤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북측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의 대응은 북측 핵기지 24시간 감시에서부터 핵무기 사용 임박시 핵기지 선제 공격, 북측의 핵무기 사용시 북측 전역에 대한 핵 공격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단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단계들은 곧바로 한반도에서의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빚어진다면 한반도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참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도 끔찍하기 짝이 없는 핵에 의해서 말이다. 국제사회는 한반도가 이런 지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로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은 전세계 경제 위기나 또다른 차원의 안보 위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핵실험을 한 북측에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는 것은 시기적으로 당연하다. 금융제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대북 제재도 필요하다면 실행에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모든 대북 제재 수단은 북측의 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구축에 근거해야 한다. 핵우산 제공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함은 물론이다. 국제사회는 동시에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로써 북측을 6자회담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측은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추가 핵실험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승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핵 개발에 열을 올려 핵을 무기화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자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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