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밀렸던 北인권문제 검증 직면”

그동안 핵 문제에 밀려나 있던 북한 인권 문제가 오는 12월 초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하게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2월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를 열 예정이다.

WSJ에 따르면 몇몇 국가들의 외교관들과 주요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자료를 재검토하면서 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 관계자들에게 따질 질문들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이 올해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한 이후 북한을 다시 6자회담에 복귀기시키 위한 관련국가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최근 북.미 대화도 추진되는 가운데 북핵 협상 관련 외교관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는 북한 측의 반발을 우려해 꺼내지 않아 왔다.

그 결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침해와 20만명을 수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수용소 문제 등은 국제사회의 주목과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검토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영국의 외교관은 “핵 문제가 어떻게 되던 간에 이번 북한 인권상황 검토는 이뤄질 것이고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인권유린에 대한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외국의 모략이라는 주장을 펴왔지만 유엔의 정례검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0쪽 분량의 자체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 인권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올해 인권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자신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의 주요 난제는 미국의 적대정책과 유엔과 인권단체들의 반북 선전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검토에 따라 인권단체 등은 북한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조사 결과와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있고, 이에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해온 인권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유엔 총회는 지난 4년 간 매년 대북인권결의를 채택해 왔고, 올해에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께 대북인권결의안을 논의해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기사와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에 앞서 표기해 관심을 모았던 WSJ은 이날 북한 인권문제 기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집단수용소 위치를 소개하는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는 했으나 ‘Sea of Japan(East Sea)’으로 일본해를 앞에 쓰고 동해는 괄호 안에 넣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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