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北核 세계적 이슈로 강조 의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2~13일(현지시각)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참석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한다.


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첫날인 12일에는 환영리셉션과 정상 업무만찬에 참석하고, 13일에는 주요국 정상들과 핵안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 비확산체제와 역내 평화·안보 측면에서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미정상회담은 회의의 의장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열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조 바이든 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북핵문제, 한미 전략동맹 방안 등을 협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지 않더라도 정상회의 중 옆자리에 앉을 예정이어서 자연스럽게 북핵문제, 핵테러 등 국제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핵안보 이슈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테러를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핵안보 협력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으로 제안한 회의체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최대 의제는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 집단’의 핵물질 취득을 예방하는 것으로 지역의 핵문제보다는 핵테러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정상들간의 토론 과정에서 전 세계 주요 비확산 이슈 중 하나인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최근 발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통해 핵불사용 공약이 북한 이란과 같은 ‘일탈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등 양국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오는 5월 열리는 제 8차 NPT평가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PT체제가 강화된다면 북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미국 등의 대응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는 1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의의 키워드는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의 연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NPT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도 얘기될 것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도 이런 범주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특히 “북핵 문제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핵물질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게 될 경우 세계적 재앙으로 닥칠 사안”이라며 “북핵 문제가 비단 6자회담 뿐 아니라 범세계적 이슈로 강조된다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참가국들이 최고 수준의 핵안보 필요성에 관한 공동 인식에 기초해 공동의 대응방안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핵관련 밀수를 방지한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핵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추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핵물질”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상 차원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핵안보 강화와 핵테러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 인식을 공유하게 되며, 기존의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과 ‘실천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개최국인 미국을 비롯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7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등 3개 국제·지역기구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