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최악…李정부 시대역행”

조선신보는 31일 2007년 핵실험 이후 북핵 6자회담이 재기된 이래 남북간 최악의 대결구도가 조성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이 매체는 31일 ‘평화번영의 기회, 찌부러뜨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반도에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매체는 “재작년 조선이 지하핵시험을 단행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된 이래 최악의 대결구도라고 할 수 있다”며 “작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를 통해 분계선을 넘었던 것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로 느껴질만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면타개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오늘의 상황에 맞게 북남관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기는 커녕 동족을 심히 자극하는 언동을 되풀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남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만약 남조선당국의 도발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될 경우 그것이 6자회담 합의이행과 핵문제해결의 과정을 역전시키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며 남북관계 악화가 6자회담 진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매체는 “6자회담 합의가 이행국면에 들어서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환문제가 상정되는 마당에 이르렀는데 이명박정권은 선행정권을 부정한다면서 북남의 반목과 대립을 격화시킬수 있는 언동을 일삼고 있다”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6자회담이 재개된 이래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에 제동을 거는 걸림돌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대북관계를 ‘선핵포기’의 맥락에서만 언급하고 상대의 의향에 대한 확인도 없이 ‘비핵.개방 3000구상’과 같은 정책구호를 일방적으로 내걸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두둔하는 눈으로 보면 핵문제가 풀릴 경우 새 정권은 선행정권보다 북남관계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될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90년대 냉전이 붕괴된 당시에 채택된 북남기본합의서를 억지로 꺼내 대북관계를 운운한다”고 했다.

이는 “시대역행적인 것”이라고 비난하며 “(김 의장 등) 남측 군부의 불온한 언동은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체질, 정책적 지향의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의 북남관계 발전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의해 마련된 ‘단독작품’이 아니다”며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기초하여 함께 했기 때문에 일련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양사람들”은 최근 북측의 대응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고 이명박 정부를 “동족에 대한 군사적 도발도 서슴지 않은 호전세력”이라고 낙인하고 있다면서 이런 인상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북남관계는 후퇴하고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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