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강행은 6자회담 복귀 협상용”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기동 박사(남북관계연구센터장)는 18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보루협상’이라는 전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이날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최근 북한의 대내상황’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보루협상이란 마지막까지 쫓기다 막다른 길에서 국면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국면전환은 바로 6자회담 복귀를 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박사는 “추가로 대북제재 조치가 이뤄지고 한국과 중국도 여기에 동참하면 북한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북한은 바로 이 보루협상 카드를 믿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해 위기감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는 방법은 자세히 언급하긴 힘들지만 협상안을 제시한 후 거부되면 다시 수정ㆍ제시, 타협하는 것처럼 하면서 복귀선언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12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대단한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박사는 최근 김정일 군사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재일교포 김명철씨가 `북한이 앞으로 6년 간 버틸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예로 들며 “6년이라고 명시한 것은 6년 후인 2012년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 2010년은 선군정치 개시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군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세대교체에 의한 것일 수 있다”며 “북한의 386세대, 즉 북한의 번성기에 태어나 세련되고 정교화된 정치ㆍ사회화 교육을 받은 40~50대 초반 신진 엘리트 세력이 현재 김정일 서기실에 포진해 있고 이들이 북한의 강경노선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내부상황에 대해 “현재 당은 `뇌만 살아있는 전신마비’ 상태로 당에 대한 인민의 불신도 팽배하다”며 “따라서 군이 당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으며 김정일 역시 정책 결정시 당보다 군에 더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체사상 역시 목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지만 실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신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권력이 과다하게 집중된 시스템으로 인해 김정일 사망시 권력붕괴는 굉장히 클 것”이라며 “`지도자가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운명공동체 의식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집단 제도체제로 가다가 결국엔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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