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설 美의 對中압박 카드”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론과 핵실험 준비설 등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세현 전(前) 통일부 장관은 25일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미국은 될 수 있으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많은 대가를 받으려는 와중에 미국이 계산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장관은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중국만 압박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채찍만 갖고 안 되고 당근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23일 입국,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다른 방법은 1차적으로 안보리 회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결의안도 못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성명 하나 못 나오기 때문에 그 단계를 형식적으로 거치고 그 다음 (미ㆍ일) 연합작전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유엔 결의안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 전장관은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며 일부 언론이 너무 좋게 해석했다”며 “(북쪽은) 남쪽에서 당국회담 재개를 거론하길래 해당 기관과 상의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핵문제가 생긴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가늠하고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는 ’주미종남(主美從南)’의 자세가 너무 강하다”고 비판한 뒤 “그동안 북한의 자세가 온당치 않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 전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6ㆍ15정상회담에서 교류ㆍ협력문제만 거론했다”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평화문제를 얘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정상회담 목표를 수정해 일단 북핵문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선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