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신고서 검증, 美 적대정책 철회 보증해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북한의 핵신고서 검증 착수시기와 관련해 “미국과 교전관계에 있는 조선(북)이 자기의 비핵화공약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전환, 군사적 위협의 제거에 상응해 단계적으로 이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핵시설 무력화(불능화)나 핵신고서의 제출, 그에 대한 검증은 모두 현존 핵계획을 포기하는 과정”이라며 “과거 ‘핵사찰’을 조선의 무장해제를 위한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획책한 바 있는 미국이 앞으로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을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데로 계속 나간다는 명백한 보증을 주지 않는 채 핵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권한부터 받으려 한다면 너무나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시 정권에는 대조선 외교를 추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0.3합의 이행 완결 후 시작될 ‘다음 단계’의 문제에 현 정권이 얼마나 책임을 지게 될지도 확실치 않다”면서 “10.3합의 이행의 마무리 국면에서도 핵심은 호상(상호) 검증, 감시를 받게 될 조.미의 의무이행”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신문은 “여기서 균열이 생기면 6자의 전반적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며 “물론 적대국들은 서로 담보를 주고 받음이 없이 상황을 바꾸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다”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환기시켰다.

또 “현시점에서 조선이 미국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도 “`내용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고 조선은 보고 있다”면서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이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조선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해 미국의 의무 이행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아울러 “6자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조선측은 이번 단장회의에서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 가능하게 실현하는 데 대한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조선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췄지만 6자회담의 목표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문제를 달리 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3합의 이행의 마무리 국면에서는 핵과 관련한 기술적 검증의 체계와 방식도 전 조선반도비핵화라는 종착점을 향해 책정돼야 옳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조선의 핵신고서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검증의 대상과 범위를 의도적으로 한정시키면 6자회담이 애당초 상정한 목표를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이와 함께 일본이 “납치문제를 핑계삼아 에너지 지원을 외면해왔”다면서 “실제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기술일변도 논의는 쓸모없는 논란을 일으켜 6자합의 이행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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