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신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로, 정치적 술어”인 만큼 북.미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타협 대상이며, 양측은 3월초까지 신고의 대상, 내용, 방식 등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통일연구원의 조 민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주장했다.
조 위원은 평화재단에 기고한 ‘북핵, 오케스트라 선율을 타는가’ 제하 글에서 “타협의 방향은 미 국무부는 의회 등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북한은 ‘고백 외교’ 실패의 재판을 낳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협안 도출 시한’을 내달초로 제시한 이유로 미국의 연례 테러지원국 명단 발표 시점이 4월 말인 점을 들고 “발표 한달반 전인 3월 중순까지 의회에 통보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 역산하면 최대한 늦춰 잡아도 3월 초 안에는 결판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신고에 포함시킬 항목으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의혹, 시리아와 핵협력 의혹, 플루토늄 생산 총량 및 사용 내역을 꼽고 “미국측 입장을 고려해 세 사안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 방식과 관련,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입장과 미 국무부의 기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접점”으로 공개 합의문과 비공개 문건 또는 비망록으로 2가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개 합의문엔 “플루토늄의 총량과 검증 문제에 대한 합의”을 담고 비공개 문건 또는 비망록에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시리아 커넥션 문제”를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그는 특히 비공개 문건 작성 방식으로 “UEP의 경우 북한은 미측이 합당한 증거를 제시한 ‘팩트(사실)’에 대해서만 간략히 해명”하고 “시리아와 핵협력 의혹의 경우 ‘6자회담에서 이전의 행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약 속에 북한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과거 활동’을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방안”을 주장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