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폐쇄後 IAEA복귀’ 의미와 전망

북한이 제6차 6자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앞으로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측 6자회담 대표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향후 조치를 설명하면서 ‘핵시설을 폐쇄한 뒤 IAEA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IAEA 복귀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 1조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을 손에 쥐게 된 것을 바탕으로 ‘2.13합의’에 따른 60일 내 초기조치의 이행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과시한 것으로 일단 평가된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복귀 대상과 시기다.

일단 시기가 ‘핵시설을 폐쇄한 뒤’로 어느 정도 특정돼 있기 때문이다. 폐쇄 시기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60일 이내인 4월 14일 이전에 해당한다.

복귀 대상은 9.19 공동성명에 나온 IAEA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이 아니라 회원국으로 복귀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도 지난 13∼14일 방북 직후 “북측과 관계정상화의 길을 열었다”면서 “북한은 IAEA 회원국 복귀에 긍정적 입장”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북한이 회원국으로 재가입한다면 거의 13년 만에 IAEA로 돌아오는 것이다.

북한은 1974년 9월 IAEA 회원국이 됐지만 제1차 북핵 위기의 와중인 1994년 6월 13일 안전조치의 계속성을 위한 사찰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IAEA에서 탈퇴한 뒤 복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1994년 북.미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제네바 합의체제에 따라 IAEA 사찰관의 모니터링 활동만 허용해 왔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 이번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되 그 걸음걸이의 속도를 빨리 가져가겠다는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IAEA와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점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과거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과정에서의 마찰로 NPT 탈퇴선언에 이어 IAEA에서 벗어난 뒤 제네바 합의 체제 아래 단순히 사찰관만 상주하던 1차 핵위기의 해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해석이 적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이뤄질 NPT나 IAEA 안전조치 복귀는 추후의 문제로 남는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실제 9.19공동성명 다음 날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05년 9월 20일 “미국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로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하며 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는 핵시설 불능화 이후의 단계에서 핵폐기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다루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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