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불능화 어떻게 하나

북한 비핵화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 후 다음 단계에 이뤄질 조치인 핵시설 불능화의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을 포함한 각 참가국들은 19일 개막한 제6차 6자회담에서 핵시설 폐쇄.봉인 등 초기조치의 다음 단계 중 핵심인 `불능화'(disablement)의 방법을 놓고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한 폐기(dismantlement)로 가는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불능화’는 전세계 핵 폐기 역사상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핵시설을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다시 사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일이라는 정도의 공감대만 각국간에 형성돼 있을 뿐 세부적인 논의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북한도 무력화라는 말은 쓰고 있지만 영구적, 그리고 사용 불가능한, 비 가역적인 상태로 만든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불능화’의 대상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핵무기 원료 생산공장인 영변 5MW 원자로(흑연감속로)라는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

핵 공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원자로의 `불능화’ 방법으로는 원자로 노심(爐心.핵연료봉이 들어가는 통)을 제거하고 시멘트를 부어 못쓰게 만드는 단순한 방법부터 감속장치, 냉각펌프, 원자로 제어장치 등 핵심부품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이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노심을 제거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불능화’ 방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폐기와 다름 없는 수준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 조치가 채택될 가능성 보다는 핵심 부품을 뜯어내는 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원자로의 반응을 줄여주는 감속장치로서, 건물을 지을때 콘크리트 사이에 들어가는 스티로폼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래파이트(흑연) 블록’을 제거하는 방법이 거론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작업도 해체에 맞먹는 엄청난 공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심 제거 방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른 방안으로는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공기를 순환시키는 작용을 하는 `냉각 펌프’를 제거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비는 값이 비싸고, 제작에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불능화’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북한이 이 부품의 재고품을 보유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이 장비를 직접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걸리는 대목이다.

또 하나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하는 `원자로 제어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장비의 경우 제거가 쉽지만 다시 설치하는 것 또한 쉽다는 문제점이 있어 `불능화’의 커트라인을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원자로를 식히는 일과 시설의 오염을 없애는 일(제염.除染)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이 작업에는 약 4~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1년 안에 불능화 작업을 마치려는 참가국들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초기조치 이행 후 후속 합의 및 이행에 각국이 속도를 내야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천 본부장은 “북한은 불능화를 그렇게 오래까지 끌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수개월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능화 조치의 첫번째 단계로는 핵연료봉을 꺼내 봉인한 뒤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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