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선제 공격 개념’ 美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위성락 주미대사관 정무공사는 29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는 적성국이나 테러집단에 대한 핵무기 선제공격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합동핵작전 독트린’ 개념과 관련, “미측 실무자의 초안 단계이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공사는 이날 주미 대사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해외 국정감사에서 “미국측과 접촉해 본 결과 미국의 어느 부서나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북핵 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한 베이징 2단계 4차 6자회담 결과와 관련, 그는 “앞으로 실질적 이행단계에 들어서면 사찰 대상과 범위 문제 등이 부각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내부적인 검토단계로서 한미, 북미간에 아직 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적 차원에서 로비스트를 키울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과거 필요한 경우 로비스트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에는 합법적 로비스트들이 워낙 많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보다는 우리가 추구할 목표와 전략, 전술을 먼저 확실히 세우는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화 경제공사 겸 대사대리는 한국내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논란과 관련해 헨리 하이드 미 하원국제관계위원장이 유감 서신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낸 것과 관련, “노 대통령과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 미측에 충분히 전달됐다”면서 “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사대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망에 대해 “양국이 필요성에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FTA체제 출범에 앞서 미국내 지지기반 확보와 양국간 통상현안의 정리및 진전이 필요하다”면서 “스크린 쿼터 축소 문제를 비롯, 쇠고기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에는 FTA 출범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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