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비확산조약 40주년, 성과와 한계

군축 분야의 이정표가 된 핵비확산조약(NPT)이 조인 절차를 개시한 지 40주년을 맞는다.

핵무장 경쟁을 중단시킬 것을 목표로 출범한 핵비확산조약은 1968년 7월1일부터 각국의 서명을 받기 시작, 1970년 3월5일 법적 요건을 갖춰 공식으로 발효됐다.

NPT는 지난 40년 동안 핵무기 보유국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극소수로 묶어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의 핵개발과 같은 당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NPT의 합법성과 전반적인 핵군축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핵무장을 해제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PT는 조약 발효 전에 핵무기를 실험한 미국 등 5개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을 지향하는 ‘실질적 조치’를 추구할 것을 의무화했다.

나머지 국가들은 비핵보유국으로 지정됐고 핵무기 획득이 금지됐다. 현재 NPT에 참여하는 비핵보유국은 183개국.

NPT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는 군축에 특정한 목표 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핵보유국들은 여전히 핵무장 해제에 주저하는 자세다.

다른 한편으로 비핵보유국들에게도 약속을 지켜야할 인센티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NPT가 지닌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군축협회의 대릴 킴볼 사무국장은 NPT가 핵무기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양분된 세계를 만들었다면서 이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도국방연구소의 K.수브라마니암 전소장은 “일부 국가들이 일정 범주의 무기를 갖는 것이 합법적인 동시에 타국이 이를 갖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런 불균형에 기초한 체제는 안정되거나 확실할 수 없다고 말했다.

NPT의 가장 큰 결함은 아마도 실행력의 한계일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수행하는 사찰은 지원적 성격이며 대부분의 사찰 활동은 회원국 요원들이 담당한다.

또한 NPT를 위반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물론 NPT가 핵보유국을 한정된 수준으로 유지한 것을 성과라는데는 전문가들도 동의한다.

플라우셰어스 펀드의 조 시린시온 회장은 1960년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10년도 안돼 최대 20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핵보유국이 9개국에 불과한 것은 NPT를 만든 국제적 노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NPT에 큰 좌절을 안겨준 된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NPT의 잘못이 아니라, 실행과 국제적 지원의 문제라고 본다면서 미국이 인도의 핵개발을 눈감아 준 것을 꼬집었다.

그는 “현실 정치가 조약을 훼손시킨 인도핵 담합과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NPT는 매우 투명하다. 잠재적 적국에서의 핵확산만이 아니라 모든 핵확산은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군축협회의 킴볼 사무국장은 미국이 핵군축 약속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인도와 같은 동맹국에는 특별한 예외를 둠으로서 NPT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NPT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이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NPT가 실패할 운명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다음 세기까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조속히 NPT협상을 재개, 이를 보강하며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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