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통한 ‘공포의 균형’만이 유일한 北核 대응책”







▲통일미래포럼은 25일 북핵과 동북아 핵도미노에 대한 ‘안보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소영 인턴기자
최근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는 국내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핵 도발을 하는 최악의 경우엔 핵으로 맞대응 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연구소 소장을 지낸 송대성 건국대 정외과 초빙교수는 25일 통일미래포럼(공동대표 주호영·조명철 의원)이 주최한 ‘안보전략세미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보유국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비핵화 노력만으로 대북 억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한반도 핵보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송 교수는 “한반도 핵보유를 통한 ‘공포의 균형’만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이라면서 “핵을 보유하는 방법에는 직접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와 국제사회 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보았을 때 미국의 핵우산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수 애국단체총협의회 집행위원장도 발표에서 “핵억지는 보복과 방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보복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핵은 핵으로만 억지가 가능하기에 한반도 핵보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북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 ‘킬체인’에 대해 “킬체인은 방어수단일 뿐이며 미흡한 시스템과 무기체계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전술핵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의 자체적인 핵개발 등이 한반도 핵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송 교수는 “핵도미노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보유와 최근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핵보유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동북아 핵도미노의 상황에서 한반도에 핵무기가 전무하다면 이는 우리의 생존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북핵문제와 동북아 핵도미노에 대한 대응책에서 나아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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