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북한과 관계정상화 바람직”

미국은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핵을 보유한 북한과 외교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지 슈왑 전미외교정책협회(NCAFP) 회장이 주장했다.

슈왑 회장은 31일 방송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 2~3년 동안 회담을 질질 끌면서 북한이 4~5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도록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미외교정책협는 1974년 설립된 단체로 2003년부터 북미 접촉을 주선해왔으며 이달 초 뉴욕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슈왑 회장은 “북한 측이 핵확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핵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북한의 핵확산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결국 몇 개의 핵을 보유한 북한과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관계정상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2~3년 핵협상을 질질 끌 경우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다. 빨리 북한과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거듭 “북한의 비핵화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북미 관계정상화의 필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북한은 철저한 검증에는 동의하겠지만 보유 핵무기를 없애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슈왑 회장은 그러나 “북한 측의 6자회담 2.13합의 이행 의지를 시험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북미 관계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조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