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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과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주장했다.
김 교수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주최로 열린 ‘2009 제2차 민화협 정책토론회(제2차 북핵실험 이후의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북한은 결코 핵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보유하게 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이 협상용이라면 핵문제는 협상으로 풀 수 있지만 무장용일 경우 협상으로는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는 마침내 북한의 핵이 ‘무장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현재 남북관계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는 북한과의 치킨게임에서 북한의 기를 확실히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2009 2차 민화협 정책토론회-‘제2차 북핵실험 이후의 동북아와 한반도’ 자료집 바로가기
그는 “심장을 옥죄는 괴로움이 있더라도,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더라도 벼랑 끝 전술의 달인인 북한을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킨게임에서는 ‘한번 겁쟁이면 영원한 겁쟁이’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북한에게 확실한 군사적 능력과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통해 국제적 명분을 동원하고 축적하고 북한이 체면을 유지한 채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북미간 공방이 행동대 행동의 공방으로 고착되기 전에, 북미 직접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오바마 정부 임기 내내 북미관계는 긴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실무적 차원의 접근법으로는 상황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