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빠진 北核신고 실망…美의회 논란될 듯”

북한이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핵 프로그램 신고서에 ‘핵무기 개수’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25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포함하지 않은 핵 신고는 완전하고 정확할 수 없다”며 “북한은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하기로 합의했고 따라서 핵무기는 포함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는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과 영변 원자로를 비롯한 모든 핵 관련 시설을 다 포함해야 한다”면서 “핵무기가 제외되면서 북한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더 큰 우려를 갖게 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수를 신고서 목록에 제외하면서 ‘비밀문서’에 담기로 한 UEP와 시리아 핵확산 의혹 등의 나머지 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UEP 및 시리아와의 핵 협력 관련 사항은 지난 4월 싱가포르 미∙북 회동에서 양측이 공유하는 비밀문서로 정리하기로 합의, 이번 신고서에는 담기지 않는다.

미국의 민간 외교단체인 외교협회의 찰스 퍼거슨 박사도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가 빠진 핵 신고는 분명히 불완전하며 실망스럽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1만8천 쪽의 핵 시설 가동 자료를 제공한 데 이어, 핵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한다면 비핵화를 위해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검증’과정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는 임기 내에 2단계를 종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최소한의 신고를 받았는지는 앞으로 미국 의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 목록 신고로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과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자신을 해제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이를 계기로 미국과 가까워지고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한 미첼 리스 박사는 “미국은 언제든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미북관계 개선과 앞으로의 미북 핵협상의 진전은 북한이 앞으로 얼마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고 RFA가 전했다.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핵 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13합의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나머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보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문에 핵무기에 대한 신고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한 연구재단 연설에서 핵무기는 다음 단계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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