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감축 위해선 ‘당근·채찍’ 정책 필요”

세계 주요국들이 이란과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상과 제재를 적절히 혼합한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3일 일정으로 열린 유엔 군비축소회의 마지막날인 23일 이같이 지적하면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등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장치들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캔버라 소재 호주 국방대학교의 제임스 코턴 교수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포용이나 지원, 안전보장, 더 강한 제재, 고립 등 가장 분명하고 광범위한 선택들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 (주요국들 사이에서) 적어도 합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지난달 5일 미사일 7기를 시험발사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샀으며, 지난해부터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불참해오고 있다.

6자회담 당사국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다.

후샤오디(胡小笛) 중국 군축대사는 북미 양자회담이 6자회담 당사국들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근과 채찍’ 정책이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선문대 정옥임 교수는 이라크 등 다른 ’불량국가들’의 운명으로 인해 아마도 북한이 공격에 대한 억지책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욕망을 더 강하게 갖게 됐을 수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게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요코하마=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