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가진 北과 이란, 해법에 차이”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는 목표는 같지만 해법에는 차이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27일 지적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중동문제 전문가인 케네스 카츠먼씨는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회견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목표는 같다”며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설득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없애는 일인 만큼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위원회(NSC)에서 일했던 대니얼 포네먼 국제정책포럼(FIP) 연구원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붕괴됐다고 해서 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이 같은 운명에 처할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으로 북한은 8년 간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았으며 이는 바람직하고 유용한 것”이었다며 “따라서 또 다른 합의로 앞으로 다시 7∼8년 간 북한이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유익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카츠먼씨는 이란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러시아와 중국은 대(對) 이란 강경입장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북한과 달리 이란은 석유라는 중요한 카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유가는 배럴당 70달러 문턱에 와 있는데 이것이 북한이 갖고 있지 않은 지렛대를 이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은 ‘위험스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네먼 연구원은 “어떤 형태의 결의안이 나올지 모르는 유엔 안보리에 문제를 회부하는 불확실한 길을 택하기보다는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결의안이 채택된다 해도 이의 이행방식을 알 수가 없으며 또 해당국가를 어떻게 이행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도 유효성이 의문”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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