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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이 긍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합의 결과에 따른 우리의 분담금과 대북 경제적 지원 재개와 관련해 정치권 반응이 제각각으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재개된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시설 동결을 대가로 중유 제공을 적극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 지원 문제가 불거지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동결’방침을 밝히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조치를 통해 조금의 진전이 있을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과거와 같은 수준의 ‘선언적 핵동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폐기’ 선언이 전제된 이후 단계적인 대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우상호 열린당 대변인은 9일 “북한을 회담으로 끌어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핵 포기 비용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경제적 분담비용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6자회담 결과로 합의된 국제사회의 경제적 분담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영역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도 “분담액을 문제시 하는 사람들이 값비싼 미국산 무기를 쌓아놓고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합의 결과에 따른 비용은)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나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반면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북한 핵은 동결이 목표가 아니라 완전한 폐기가 목표”라며 “합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철저한 이행을 담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사무총장은 “대북지원은 이러한 폐기절차가 철저하게 이행되는 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마치 동결만 합의를 해도 대북지원을 할 것처럼 지금 학수고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