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도미노說..대만의 핵무장 가능성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과 일본이 연쇄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대만의 핵개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한국, 중국 모두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일단 눈길이 쏠려있긴 하지만 대만의 핵무장도 북한 핵보유와 맞물려 동북아 정세와 역학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대 사안임에 틀림없다.

대만이 오랫동안 핵무기 보유를 희망해왔고 극비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비밀이 아니다. 지난 1965년 10월 중국이 첫 핵실험을 실시하자 장제스(蔣介石) 전 총통이 즉각 핵무기 개발 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구상과 행보가 빨랐다.

이에 따라 60년대 말 대만은 플루토늄 실험실을 운용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00t의 우라늄광을 수입하고 나아가 캐나다에선 연구용 핵반응기를 반입,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인재 확보와 조직 정비에 나섰다. 당시 설립된 중산(中山)과학원은 핵, 로켓, 전자, 화학 등 4개 연구소를 설치, 핵무기 개발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81년을 전후해 이미 대만은 농축 우라늄 추출 기술을 확보했다. 이는 2003년 하오바이춘(학<赤+우부방>柏村) 전 국방부장의 일기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따라서 기술수준으로 보면 대만이 당장 핵무장에 대한 결단을 내리면 단기간내에 핵폭탄 장치 한개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이 핵무기를 염두에 두고 개발에 나서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대만 독립노선 등을 둘러싸고 정국혼란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핵개발 결정을 내리기가 녹록치 않고 미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의 핵프로그램 감시망을 뚫고 핵원료와 제조장비를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다.

대만의 비밀 핵개발 계획은 지난 88년 중산과학원 핵연구소 부소장이었던 장셴이(張憲義) 사건으로 완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미 CIA의 대만 핵개발을 감시하는 비밀 스파이였던 장셴이는 그간의 대만 핵개발 자료를 모두 갖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뒤 대만의 핵개발 계획을 모두 공개했다.

이로 인해 92년께 18억달러 규모의 중수로 반응로도 미국에 의해 강제 폐기되면서 69년부터 시작된 대만의 비밀 핵프로그램은 23년만에 종언을 고했다.

대만이 설사 북한의 핵실험을 기화로 핵무장을 하고 싶더라도 비밀 핵프로그램을 운용하던 20여년전과는 달라진 국제여건으로 핵개발에 나설 수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IAEA는 대만에서 4차례의 핵사찰을 실시했으며 미국도 대만의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모든 핵연료는 미국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결국 대만의 핵무장 관건은 미국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묵인을 얻어야만 대만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아니면 `자주 국방’의 틀안에서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설 각오를 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중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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