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능력 있는 北과 평화협정 체결 못 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 회담은 6자회담이 열리고 비핵화 진전이 추동력을 얻게되는 시점에야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25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의 북한의 요구사항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9·19공동성명의 본연의 목적인 비핵화보다는 평화협정을 논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면한 과제는 6자회담 복원과 비핵화의 진전이다. 비핵화에 저해되는 평화협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상호보안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능력을 갖고 있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는 없다”며 “엔드 포인트(End-point)에서는 비핵화 완결과 평화체제의 완결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바와 같이 직접 관련 당사국들 간에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협정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공통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비핵화 조치 이후 평화체제 협상 개시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의 주 의제를 비핵화에서 평화협정으로 옮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평화협정부터 체결되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관련국들의 공통된 판단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며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다는 요소를 고려해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북한에 선(先)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만 취하더라도 평화협정 논의는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평화체제 협정 논의가 포함된) 일련의 조치들이 세트로 진행되면서 비핵화의 최종단계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평화협정 논의 이전에는 경제·에너지 지원 등이 북한의 행동에 대한 상응 대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일괄타결 방식이 북한의 핵활동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한은 과거 6자회담이 진행되는 시기에도 (핵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북한이 핵능력을 갖고 있는 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월 중순 전후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상 복귀가 가시권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협상 복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일괄타결(그랜드 바겐)안에 대해서도 한일·한미·한러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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