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능력 공인…미국내 ‘대화여론’ 부추기기 목적

미국 언론은 16일(현지시간) 일제히 북한 2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이같은 정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핵실험이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기술적 보완과 핵 보유국 지위를 공인받기 위해 연쇄적인 핵실험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1998년 5월 1kt에서 수십kt까지 다양한 형태의 핵실험을 각각 5, 6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은 북한의 핵실험 폭발력이 1kt 이하 규모(1kt은 TNT 1천t에 해당)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핵실험이 부분적으로 실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기술적 실험이어도 실패는 마찬가지라는 것.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실시한 최초 핵실험에서 15∼20kt 정도의 비교적 큰 규모의 핵실험을 한 이후 1kt을 실시했다면 기술력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폭발력이 1kt 이하였다면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이 이런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추가 핵실험 규모는 1차 때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핵실험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도 작용할 것이다.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되고 대북제재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항의로 핵실험을 통한 무력시위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실험 이후인 11일과 17일 연이어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면 계속적인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추가 핵실험을 예고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목적은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는 실험에 성공하여 핵보유국으로 공인받는 것이다. 만약 2차 핵실험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다음부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에서 대외전략 및 대남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또 이후부터 ‘협상’을 한다면 ‘북핵 포기’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對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군축협상’을 벌이려 할 것이다.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논리가 종국적으로 미군의 완전철수이듯이 군축협상 역시 한미동맹 완전파기를 의미한다.

북한이 지난 50년간 핵개발을 해오면서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가장하여 핵개발로, ‘협상용’을 가장하여 핵보유국으로 진행돼 왔듯이, 군축협상에 들어가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가장한 한미동맹 완전 파기가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목적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미국 내 ‘북한과의 대화’ 여론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2차 핵실험으로 더욱 강경하게 나가면서 북한과의 적절한 현상유지를 내세우는 타협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하여, 미국이 대화로 나서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정일은 ‘한번 밀리면 끝까지 밀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안이 실질적인 압박이 되는 경우 2차 핵실험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편, 북한의 2차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 추가적인 대북결의안 이외에도 김정일 정권 종식을 통해서만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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