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검증도 핵신고 협상처럼 세분단계화해야”

난항을 겪고 있는 북한과 미국간 핵검증 체계 협상도 핵신고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플루토늄에 대한 검증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및 핵확산에 대한 검증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우선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한 검증부터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미국 외교협회(CFR)의 개리 새모어 부회장이 제언했다.

새모어 부회장은 12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근 북한에 제시한 검증체계안을 보면 고농축우라늄과 핵확산 활동 여부 검증, 영변 이외의 핵의혹 시설에 대한 불시 사찰 등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들이 많다”며 “미국의 부시 대통령 임기내 가능한 현실적인 검증체계는 영변 핵단지 시설에 국한한 검증체계”라고 지적했다.

새모어 부회장은 “타협안이 나오려면 농축우라늄 계획은 별도의 검증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의 검증 협상을 둘로 나눠 하나는 비교적 명쾌한 플루토늄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농축 우라늄 부분으로 나누되 이것은 나중에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 이외의 핵의혹 시설에 대한 ’불시 방문’ 문제도 농축우라늄 및 핵확산 문제처럼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은 영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라늄 농축과 핵확산 신고에 관해서도 북한과 합의를 이뤄야 함에도 협상 과정에서 이들 문제를 뒤로 미룬 만큼 미국은 이들 문제에 관한 검증체계 합의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북한도 이런 검증 타협안에 응한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빠르면 8월, 또는 9월이나 10월이라도 단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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