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특구·선박공장 건설 등 포괄적 합의

▲ 한덕수 국무총리(좌)와 김영일 북한 내각총리 ⓒ연합

남북은 총리회담 마지막날인 16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위한 추진위 구성과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등 경협 활성화 방안, 사회.문화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담은 8조 49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총리 회담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종결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총리회담 합의문에서 남북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위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추진위 산하에는 ▲해주경제특구건설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공동이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의 5개 세부사업의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남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합의.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 안으로 공동어로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해선 우선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키로 하고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도 가까운 시일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건설과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고,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월11일부터 문산-봉당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이를 위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등에도 합의했다.

그동안 남북경협의 걸림돌이 되어온 ‘3통 문제'(통행.통신.통관)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데 합의했다.

남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오전 7시부터 저녁10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2008년부터는 인터넷 유.무선 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한다.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 보장을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3통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부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도 서명했다. 1차 회의를 12월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합의문에는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 협력과 농업.보건의료 분야 협력 사업에도 합의했다.

이어 역사,언어,교육,문화예술,과학기술,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주의분야 협력사업과 관련해선 영상편지 시범 교환과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해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이달 28~30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는 것에 그쳐 경협 분야에 비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납북자 문제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내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북측 대표단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환송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다시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긴후 오후 5시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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