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는 종합적 경제특구로 개발해야”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경제특구와 관련, 해주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선전과 같이 종합적 경제특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남북정상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 이행전망과 과제’라는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KIEP 정형곤 연구위원은 “해주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개성특구와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개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해주 지역은 개성과의 중복개발을 피하고 군사상 민감하지 않은 분야인 수산양식.가공.유통에서부터 협력사업을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바다목장을 조성해 협력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개성은 대북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역할을 하고 해주는 농업과 공업, 수산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중국의 선전과 둥관의 사례와 같이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합의된 개발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NLL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가 11월에 개최될 단 한번의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합의가 차기 정부로 이양될 경우 차기 정부가 얼마나 이를 수용하고 정책적으로 실행에 옮길 지 여부가 이 사업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발제를 맡은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6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13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들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대북투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초당적인 합의 도출을 유도해야 하며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국내외 국제 개발펀드 조성, 미국과 일본 등 개별 국가는 물론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양한 조달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핵 해결과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의 여건이 성숙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발제자인 박형일 통일부 개선사업단 개발기획팀장은 북한의 투자환경개선 관련 합의사항에 대해 “합의의 구체성과 합의 당사자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후속 회담과 관련한 실무협의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을 구체화 하되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3통 문제에서 가시적인 개선방안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차기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맡은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간 합의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10.4선언’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틀을 복원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2007년판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4 선언의 이행은 북한 지도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원확보의 절실한 필요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가에 달려있다”며 “차기 정부의 10.4 선언에 대한 검토 또한 국가발전 및 국가이익의 토대 위에서 진행될 것이므로 이 선언의 이행은 대내.대외 및 남북관계의 모든 영향 요소를 냉정히 평가하고 최적의 대안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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