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같은 北 아닌 만만한 南서 불법행위 일삼는 中어선

최근 본격적인 꽃게철로 들어서면서 호황이 예상됐었지만 정작 싹쓸이 중국 어선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아우성 소리만 들리고 있다. 해상전담 경찰이 증파되어도 중국 어선들의 기세는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백령도 어민들이 직접 나서서 두 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기까지 했을까. 그렇다면 북한 어민들도 이 같은 고충을 겪을까?

북한은 남한보다 어구(漁具)설비가 빈약한 탓에 어장은 더 풍요로운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중국 어민들은 무지막지한 북한군 폭력 때문에 웬만하면 가지 않는다. 북측 해상경비정은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불법조업 어선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웬 떡이냐’는 식으로 기어이 쫓아가 약탈을 일삼는다.

이런 약탈은 북한 해군경비대와 56, 57정대라 불리는 3군단 직속 해상경비 정대들이 나선다. 이들은 멀리서 중국어선이 나타나면 날쌔게 쫓아가 실탄이 장전된 자동소총을 들이밀고 기어이 나포한다.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무작정 구타한다. 그 뒤에 선원 모두를 선실에 가둬놓고는 선박 구석구석을 뒤지는 것이다. 물론 정상적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 측에서 이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선박에 실려 있는 식량과 콩기름 등 식품과 디젤유는 물론 담배, 라이터 등 개인소지품까지 깡그리 털어낸 다음 부대로 귀항하여 지휘부에 넘긴다. 이후 부대 간부들은 중국어선 선장을 시켜 현지 회사에 전화하게 하여 선박 및 선원을 풀어주는 데 필요한 요구조건을 내건다.

여기에서 돈(달러, 위안화)은 말할 것 없고 기타 수십, 수백 톤의 디젤유와 콩기름 식량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나포한 선박과 선원들은 책임지지 못한다는 으름장도 늘어놓게 된다. 

무엇보다 가족 측의 구조항의에 중국회사 사장은 더 견디지 못하고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북한군은 이처럼 불법조업 어선이 많을수록 얻어 가는 노획물이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군단 지휘부는 이런 폭군 경비정대 덕분(?)에 전연군단들과 인민무력부 장성들도 부러워할 정도의 부를 누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 정대에 10여 척의 낡은 경비정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1척당 벌어들이는 벌이가 무시 못 할 수준이라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꽃게철은 3군단 해상경비 정대에 있어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통한 노획물자 흭득으로 가장 분주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의 무지막지한 횡포로 중국어민들은 대부분 ‘해적이 나타났다’며 줄행랑을 놓고 있지만, 일부 약삭빠른 선장들은 일부러 찾아가 굉장히 많은 뇌물(돈과 디젤유, 식품)을 주고 며칠간의 어획권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어획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조업하는 자기(중국) 동료 어선을 고발하고는 대신 고기잡이 우선권을 받는 등 내부 고발자까지 생겨 북한군의 단속이 훨씬 쉬워졌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어선은 우리 영해에서는 막무가내다.  이들은 우리 해경을 대체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해경이 접근하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우리가 북한과는 다르게 인권을 우선시한다는 점, 외교적인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중국 어선들은 북한군의 무지막지한 행동이 두려워 북한이 아니라 우리 해역에서만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와 협상할 것은 하더라도 ‘어민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의무에 따라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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